항목 분야별 목록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1973년 6월 23일에 발효한 정책선언이다. 1960년대 이후 국제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이 유엔에 등장하고, 북한의 유엔 외교가 강화되면서 한국도 외교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불가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간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을 포함한 7개 항의 「6·23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6·29민주화선언은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정통성 결여를 지적하는 직선제 개헌요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대규모의 가두집회로 대항했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터지면서 경찰력이 마비되고 군대 투입설까지 나도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에 노태우는 8개항의 민주화조치를 발표하였고, 이로써 신군부의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6·3항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이다. 이승만과 달리 의욕에 찬 경제건설을 구상했던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1964년 3월 한일회담 재개를 결정했다. 야당과 사회단체는 매국외교 중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반대했다. 3월 24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시작된 반대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정부 탄압으로 계엄이 선포된 55일 동안 구속된 수는 총 348명에 이르렀다. 6·3항쟁은 이후 한일협정비준서 조인 때까지 한일협정반대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북 간 정치적 대화통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최초의 합의 문서이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개시되었다. 공동성명의 조국통일원칙은 자주적 통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 대단결 도모였다. 그러나 1973년에 들어와 대화의 동력을 상실하였고, 같은 해 8월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거부하면서 종료됐다.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이후 한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였다.

8·15광복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이다. 국권이 강탈된 후 민족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모색과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광복은 연합국 측의 승리에 힘입은 바가 컸고 냉전질서가 심화되면서 남과 북에 체재를 달리하는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민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군국주의적 일제의 침탈로 국가 재건은 거의 폐허에서 시작되었고, 정치·문화적 침탈도 심각하여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 정도이다.

8·15평화통일구상선언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한 통일정책선언이다. 이 선언은 1969년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전략 후퇴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이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 전복 포기를 선언하고 실증하라는 데 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이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제한적 경쟁을 통해 체제 선택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의사에 맡기자는 민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

간부 현대화는 당중앙이 정책집행자인 간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사업이다. 북한은 간부를 ‘당의 기본역량’이자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간부화의 요체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실무능력, 고상한 인민적 품성 등이다. 간부는 당 노선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이를 관철하는 투쟁정신과 함께 정치실무능력도 갖춰야 한다. 해방 후 김일성은 당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간부산업의 중앙집권화를 수반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간부사업은 관료주의적 폐단과 형식주의를 촉발하고, 수령절대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 개설 첩자·밀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첩활동이 역사상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인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형성과 더불어 국가보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간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내용 역사상 간첩활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 ...

일제강점기 때,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연성국장,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의 종교교육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개신교인·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06년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했다. 192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1931년 캐랫신학교를 마친 뒤 노스웨스트대학원을 거쳐 1934년 시카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교수직을 상실했으나, 1938년 대동민우회에 입회한다는 ...

갑산파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 장백현과 함경북도 갑산군 등지에서 지하활동을 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로서, 해방 이후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한 정치세력이다.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김일성과 연계하여 ‘재만한인조국광복회’ 지부를 설립하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했다.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했다. 1960년대 말에는 김일성의 후계구도 문제로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갑산파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이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두 세력을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내무부 치안국장, 국방부차관, 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관료. # 생애 및 활동사항 1917년 강원도 통천 출생. 1943년에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부산지검 진주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57년 서울지검 부장검사, 1960년 치안국장 등을 역임하고 같은 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는 형법학 및 형사정책학 연구에도 전념하여, 『사법경찰수사개요(司法警察搜査槪要)』·『형법요의(刑法要義)』·『신형법요의(新刑法要義)』·『수사개요(搜査槪要)』·『신형사소송법요의(新刑 ...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생애 및 활동사항 189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었으며, 1921년에도 사회주의운동에 관계하여 체포되어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받았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1923년에는 만주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7년 9월 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관련하여 간도에서 체포되었다. 1933년 이후에는 중국 난징(南京) 등지에서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주력하다 ...

강제징집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특수 학적 변동자를 대상으로 「병역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대시킨 행위이다. 1980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강제징집의 대상자는 1984년 11월 강제징집 폐지 때까지 총 1,152명이었다. 강제징집 관련 의문사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 및 재야 민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984년 11월 강제징집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 정당이다. 2002년 10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범개혁 단일 세력 정당 추진과 정당 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구하며, 영호남 지역 구도 극복으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많은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집단학살한 사건. # 개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국방부는 후방에 흩어져 있던 인민군 병력과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했고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9연대와 제13연대 · 제20연대를 예하부대로 두었다.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경상남도 일부와 전라남도 ·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작전을 벌였다. 거창사건은 토벌작전의 제4기에 해당하는 1951년 2월 ...

1945년 광복 직전에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 개설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던 무렵 여운형(呂運亨)·조동호(趙東祜)·현우현(玄又玄)·황운(黃雲)·이석구(李錫玖)·김진우(金振宇)·이수목(李秀穆)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패망과 조국광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조직한 비밀단체였다. # 연원 및 변천 이 단체는 1944년 8월 10일 국내의 사회주의자 일파들이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우현의 집인 서울 경운동 삼광의원(三光醫院)에서 일본의 패망과 조국건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조직하였다. 그 뒤 이여성(李如星) ...

1945년 광복 직후에 결성되었던 여성정치단체. # 내용 민족항일기의 여성운동이 주로 독립운동의 보조적 기능이나 부분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던 한계를 벗어나서,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치·사회운동을 향한 근대적 성격의 여성 최초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단체였다. 이 단체의 강령 및 행동강령은 친정권의 절대옹호를 표방한 조선여자국민당과 좌익계열의 여성동맹과는 대조를 보였다. 강령으로는 ① 조선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해방, ② 조선여성의 의식적 계몽 및 질적 향상, ③ 조선여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완전한 독 ...

1946년 12월부터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 건설에 부합하게 주민의 사상을 개조하고,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한 군중운동. # 개설 김일성은 1945년 11월 25일 북조선임시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북한주민들의 사상 ·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으로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했다. 김일성의 제의에 따라 1946년 12월 3일 북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는 ‘사상의식 개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데 관하여’ 라는 결정을 채택,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부터 노동당 ...

1947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 개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金九)가 귀국한 뒤 국가 건설에 따른 인재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있던 원효사를 본부로 설립하였다. # 내용 이 단체는 김구의 자주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충칭(重慶)에서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로 하였다. 건국강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복국(復國) ...

건설국민승리21은 1997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1997년 10월 26일 결성한 좌익 성향의 정당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정치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주축이 되어 창당하였으며, 대통령 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대하였다. 대통령 선거 결과 건설국민승리21(국민승리21)은 예상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 6026표로 1.19%를 얻는 데 그쳤지만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